- 상황
- 2024년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붙었는데 무엇이 위반인지 몰랐다. 매수 문의가 와도 대출이 막혀 계약이 깨졌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기본 진단서
대장 원문·요건·제외구역·과태료 범위를 소유주에게 주는 예비 진단서
건축물대장 원문(위반 표기·변동사항·가구수)을 그대로 읽고 특별조치법 제3조·제6조·제9조를 대조합니다. 판정은 코드가 하며 확정·보장은 쓰지 않습니다. 커버레터·영상 없이 진단서 서식으로 나옵니다.
이 문서세트 만들기 →01어디에 쓰나
이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
쓰는 상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12-17 시행 · 2028-06-16 접수 마감) 신고 전, 소유주가 건축사를 만나기 전에 대장 원문·대상 요건·제외구역·위반 내역·과태료 범위를 한 장의 예비 진단서로 받을 때. 사다리 2단계(기본 분석보고서) 상품이다.
주로 쓰는 사람
- 위반건축물 표기가 붙은 다세대·단독·다가구·근생빌라 소유주
- 경매 낙찰 전 정상화 비용을 가늠하려는 매수 희망자
- 의뢰 전 인계 체크리스트를 받아 실측·도면에 집중하려는 건축사사무소
02어떤 모드로 시작할까
같은 카드도 입력 방식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건물 종류·완공 시기·면적·위반 유형·납부 이력은 칸으로 받아야 빠지지 않는다. 산문으로 쓰면 하나만 빠져도 「판정불가」가 된다.
03무엇을 넣나
입력이 부실하면 결과도 일반론이 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3-227 단독주택(연면적 228.6㎡, 1988년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PDF 첨부. 대장 원문을 읽어 양성화 기본 진단서 작성.
04프롬프트 연습 10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AI에게 맡기는 판단이 줄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 기초0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3-227 단독주택(연면적 228.6㎡, 1988년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PDF 첨부. 대장 원문을 읽어 양성화 기본 진단서를 만들어줘.
- 기초02
경기 파주시 ○○리 단독주택 연면적 140㎡, 2005년 준공, 다용도실 20㎡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 낸 적 없음. 기본 진단서 작성.
- 기초03
부산 사하구 ○○동 다가구주택 연면적 520㎡, 2015년 사용승인, 옥탑 증축. 세대수 증가 없음. 대상 여부와 과태료 산출에 필요한 입력이 뭔지 알려줘.
- 중급04
신림동 103-227. 대장 변동사항에 「지상1층 주계단(건물출입부) 해체(무단대수선, 위반면적 228.6㎡)」가 있다. 대수선 산식으로 과태료 범위를 적고, 제6조 피난 기준이 왜 쟁점인지 §5 의미 열에 써줘.
- 중급05
파주시 단독주택 연면적 190㎡, 2010년 준공, 창고 25㎡ 증축. 165㎡ 초과라 조례 구간이다. 조례 미제정인 경우와 330㎡까지 확대된 경우를 나눠 판정하고 확인 방법을 적어줘.
- 중급06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55-123 5층 근생·다가구(2019년 사용승인). 대장 변동사항 「2021.7.2 옥탑 조립식패널조 9㎡ 주거시설 미신고」. 증축 산식으로 과태료 범위를 내고 세대수 증가 여부를 확인 항목으로 분리해줘.
- 중급07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매수한 빌라(전용 45㎡, 2019년 사용승인, 발코니 확장). 과태료·주차장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정리해줘.
- 고급08
신림동 103-227 대장 PDF 첨부. 대장이 「0호/1가구/0세대」인데 자가신고는 「방 3개를 세 가구에 임대」다. 두 출처를 §5에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판정을 가르는지, 건축사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적어줘.
- 고급09
파주시 단독주택 연면적 190㎡, 2010년 준공, 접도 도로 2.5m, 개발제한구역 저촉 의심. 도로 3m 특례와 구역 지정 전 건축 예외를 각각 검토하고, 원상복구가 나은 경우의 기준까지 적어줘.
- 고급10
신림동 103-227. 개별주택가격 5억5,600만원 대비 과태료·건축사비·측량비 총비용 범위를 §8에 한 줄로 적고, 담보·매각 정상화는 방향으로만 써줘.
05자동으로 붙는 공공데이터
주소를 넣으면 이 소스들이 조회돼 본문 근거가 됩니다
im-studio주소 기반 24종전역 17종회색은 주소로 조회되는 소스, 파란색은 주소와 무관하게 붙는 시장·금리 지표입니다. 자산유형마다 조회 대상이 다른 이유는 불필요한 호출이 본문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06무엇이 나오나
약 12쪽 · 생성 약 60초 · 문서 9종
- 판정 요약적격(예상)·조건부·부적격·판정불가 4단계와 근거 · 대장 발급일 병기
- 건축물대장 원문 판독위반 표기 · 변동사항 원문 · 호/가구/세대 · 소유 변동일 · 개별주택가격
- 대상 요건 (법 제3조)완공 시점·주거 50%·건물 유형·규모 기준·대지 소유
- 제외구역 (법 제3조 단서)개발제한·도시계획시설·정비구역·군사·접도·보전산지·재해구역 · 지구 유의
- 위반 내역대장 원문 1행 + 자가신고 · 유형 7종(대수선 포함) · 해체≠해제
- 과태료·비용 범위증축형/대수선형 산식 분기 · 5회분 범위 · 건축사 보수 · 측량·취득세
- 안전·소방·주차 확인 방법도로 3m · 소방시설법 · 부설주차장 — 판단 없이 확인 방법만
- 양성화 실익개별주택가격 대비 총비용 · 이행강제금 중단·대출·보증·매각 방향
- 필요서류·다음 단계준비 서류 · 건축사 인계 미확인 표 · 건축사 검토 신청 · 양성화 IM 카드 안내
쪽수와 소요시간은 제품 카탈로그에 정의된 값이며 실측 통계가 아닙니다.
07따라오는 부속서류
공통 5종 + 자산특화 1종
08어떻게 읽나
숫자가 나왔을 때 실제로 봐야 하는 지점
09어떻게 응용하나
다른 카드와 이어 붙이는 방법
- 적격(예상)·조건부면 §9 인계 체크리스트를 들고 「건축사 검토 신청」으로 간다 — 건축사가 사진·도면을 보고 서면 의견을 낸다
- 승인 뒤 매각·투자 검토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IM」 카드로 넘어간다
- 경공매 물건이면 「경매 투자분석」과 함께 낙찰 후 정상화 비용을 본다
10주의할 점
이 카드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예비 판정이다. 확정된 결과처럼 옮겨 적으면 안 된다 — 사용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가 결정한다
- 대장 PDF 없이 만들면 §2·§5가 「대장 미조회」로 남는다. 스캔이 회전돼 있으면 정방향으로 돌려 첨부한다
- 대수선(주계단·내력벽 등)은 증축과 산식이 다르고 제6조 안전·피난 기준이 정면 쟁점이다 — 건축사 검토 없이 결론 내지 않는다
11어떤 엔진을 쓸까
상황이 바뀌면 정답도 바뀝니다
| 자료가 갖춰졌을 때등기부·계약서·재무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 | XWise ProPRO Claude Sonnet · 병렬 섹션 · 1~2분 |
|---|---|
| 주소·최소 정보만공공데이터 자동 수집에 의존하는 경우 | XWise AutoAUTO Claude Tool Use · 에이전틱 · 2~3분 |
| 빠른 초안이 필요미팅 전 방향만 빠르게 잡을 때 | XWise Basic Claude Sonnet · 단일 스트림 · 약 1분 |
| 기관 제출 · 최종본오판 비용이 큰 자리에 내는 자료 | XWise MaxMAX Gemini + GPT-4o + Claude · 교차검증 · 2~3분 |
지번 하나로 건축물대장·규제 레이어가 자동 조회되고 판정은 코드가 한다. 대장 PDF를 첨부할 때는 병렬 수집이 원문 판독까지 맡는다.
12활용 시나리오
예시 · 실제 고객 사례 아님
아래 세 가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니며, 실사용 후기를 싣으려면 사용자 동의와 실측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상황
- 낙찰가가 51%까지 떨어진 위반건축물 물건. 양성화가 되는지에 따라 입찰가가 달라진다.
- 상황
-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상담이 늘었는데 소유주가 대장도 없이 와서 초회 상담이 두 시간씩 걸렸다.
13같은 계열 카드
주거전문 카테고리